정부는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은 '연금 재정 안정화'와 '미래 세대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연금 개정 배경
(1) 현재 문제점:
- 소멸 위기: 2055년경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전망 (보험료 인상·급여 감소 필요).
- 저출산·고령화: 수급자 증가 vs. 납부자 감소 → 재정 불균형 심화.
(2) 개정 목표:
-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 (기금 고갈 시기 늦추기).
- 세대 간 형평성 강화 (현재 vs. 미래 세대).
주요 개정안 내용
(1) 보험료 인상
- 현행: 소득의 9%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개정안:
> 2030년까지 12%로 단계적 인상 (연 0.5%p씩).
> 예시) 월급 300만 원 → **월 보험료 27만 원(9%) → 36만 원(12%).
(2) 소득대체율 조정
- 현행: 40%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준).
- 개정안: 43%
(3) 수급 연령
- 1998년 1차 연금 개혁때부터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63세)
2033년부터 65세로 적용 예정
개정안 논란과 쟁점
- 찬성 의견:
> 연금 기금 고갈 방지로 미래 세대 보호.
> 고소득자·기업의 공정한 분담 필요.
- 반대 의견:
> 저소득층·청년층 부담 가중 (보험료 인상 vs. 연금 감소).
>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연령(65세) 괴리 문제 발생.
향후 전망
- 2025년 초 정치권 합의 국회 통과
- 점진적 적용 (보험료 인상은 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예정).
- 민생 지원책 병행: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퇴직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
국민연금 개정 대비 TIP
- 추가 저축 필수: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 어려워질 수 있음 → 개인연금(IRP), 퇴직연금 가입 권장.
- 보험료 인상 예산 확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 → 가계 재정 계획 수정.
- 수급 연령 연장 대비: 건강 관리 및 은퇴 후 재취업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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